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픈 뱅킹이 시작되었어요. 하나의 인터넷 뱅킹 앱에서 나의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앱에서 계좌를 추가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알아보려고 여러 앱을 열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국민은행 앱보다 우리은행 앱이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거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앱에서도 계좌를 추가해보았어요. 우리 WON 뱅킹 앱을 ...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주식을 살 때 현재가에 바로 사는 경우 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면 체결 여부가 궁금한데, 계속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체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림이 올 줄 알았는데, KB증권의 M-able은 별도로 설정해야 하더라. 체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은... M-able을 ...
안드로이드 / 어카운트 인포 / 은행계좌, 보험, 대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
어카운트 인포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곳이 많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보유한 모든 계좌나 보험, 대출 등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어카운트 인포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이 만든 앱보다는 좀 ...
라이트코인(Litecoin)은 비트코인(Bitcoin)의 주요 대안으로서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트코인의 개념, 역사,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라이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개인 간의 ...
융자 있는 집(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 두가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임대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게 되죠.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 목적이라면 그리 많은 대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서 최고 한도까지 받기도 합니다. 물론 융자 없는 아파트면서 임대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제일 좋은 집이죠. 뭐, 전세 ...
개인 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화면 캡처를 막아둔 앱이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 앱. KB증권의 M-able도 마찬가지. 화면 캡처를 시도했더니 금지라고 나온다. 이유야 이해가 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캡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M-able 앱을 실행하고, 로 들어간다. 을 활성화하면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해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예를 들어 2017년의 소득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
국민카드 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체수수료가 무료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카카오뱅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앱 실행이 빠르고 사용이 편해서요. 그래서 결제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기로 했어요.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전화로 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앱이 가장 편해요. KB국민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My KB에서 를 누릅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을 누르세요. 변경할 계좌 ...
암호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새로운 단위의 화폐를 생성하는 디지털 또는 가상 화폐입니다. 비트코인(Bitcoin)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발명한 최초의 암호화폐로, 이후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 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 분산 원장 기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
리플(Ripple)은 2012년에 출시된 디지털 결제 프로토콜이자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의 목표는 전 세계 금융 기관 간의 실시간 국제 송금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는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빠른 거래 속도 리플은 4초 이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 비트코인(약 1시간)이나 이더리움(몇 분)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낮은 ...